[기고] 국제 ‘新기후체제’ 한국이 주도하려면/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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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얼마 전 올해 말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열릴 예정인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 강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환경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했다. 환경, 재정, 경제성장 문제 등을 동시에 다루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새로운 시장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를 내세운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은 자국의 저탄소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저탄소 경제질서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우리는 이토록 치열한 각축장에서 이들 경제대국 및 온실가스 배출국에 맞서 우리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향력이 비슷한 중견국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저탄소 창조경제 질서 형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중견국 외교협력체인 믹타(MIKTA)가 제격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우리가 참여하는데 합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EU의 절반, 즉 전 세계 배출량의 8% 정도다. 이들 모두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로서 의장국 역할을 해 오고 있기도 하다. 또 이들 대부분은 벌써 우리나라가 유치국이기도 한 기후변화대응 신경제질서 형성의 근간 기구들에 참여하고 있다. 개도국 저탄소 창조경제 성장전략의 수립을 도와줄 수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우리는 유일한 상임이사국이요, 최대 예산 기여국이다. 다른 회원국들도 이사회 의장 또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 개도국의 저탄소 창조경제 성장계획 및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해 줄 녹색기후기금(GCF)에서 다수 국가가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 이사국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저탄소 창조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3G 협력체에서 믹타는 큰 목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에서도 그동안 유엔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합의에 관한 논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의 추진이 가능하고 이런 맥락에서 저탄소 개발전략 등이 논의돼 오기도 했다. 우리는 기존 협상 그룹에 더해 믹타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탄소 창조경제 성장 전략이 주류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6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이 제출하기로 한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담은 소위 자발적기여방안 (INDCs)을 속히 제출하는 것에 달려 있다. 기존 교토의정서상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향후 각국이 자국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자발적 기여에 담는 것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히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소한 의무인 자발적 기여를 최대한 속히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자신 있게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레짐의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신기후체제 형성 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