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갈등 ICJ서 중재해야”

러셀 동아태 차관보 외교적 해결 강조… 中 “美, 남중국해서 도발 땐 응징” 경고

미국 정부가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충돌을 빚는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중재를 제안하고 나섰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남중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베트남과 일본은 14일 오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황사, 중국명 시사 군도)를 마주한 해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동아시아 해양 이슈’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 ‘남중국해에서 1970~80년대 파라셀제도와 존슨산호초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것과 같이 공개적인 큰 충돌을 피하려면 당사국들이 평화롭고 외교적인 접근을 찾아야 한다”며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존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가 남중국해 갈등 해결을 위해 ICJ를 통한 해결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WSJ가 12일 중국 인공섬 인근에 미군이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다음날 러셀 차관보가 의회에서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한 것은 미·중 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신임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에 중국 전문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주중 미대사관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크리텐브링크 부대사를 내정한 것은 6월 미·중 경제대화와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로 보인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위험에 빠뜨리면 미국 역시 위험해 질 것이다. 중국이 핵강국임을 미국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