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靑·내각… 정책조정기구 만든다

최·황 부총리·국무위원·靑 수석 휴일 이례적 ‘정책 혼선’ 대책회의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정택(오른쪽)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총리와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가 신설된다. 이는 ‘춤추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서울신문 1월 31일자 1·3면>는 지적에 따라 주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빚는 혼선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휴일인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조정 강화 방안을 긴급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현안 관련 장관들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및 관련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새로 꾸려진다.

정책조정협의회는 ▲국정 어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추진 협의 ▲‘갈등정책’의 검토 및 대응방향 협의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기능을 갖는다.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 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점검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열리게 된다. 논의 대상은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 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 어젠다 및 개혁정책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말 신설된 ‘국무총리·부총리협의회’를 수시 개최에서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등 국정운영의 3자 수뇌부가 모여 국정 전반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국무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도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부총리 신설을 계기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에서 격주 개최로 횟수를 늘리는 등 논란을 부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