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영웅론’ 잊어라!…中, 중고속 성장 ‘뉴노멀’ 시대 선언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노선 확정

중국의 2015년도 거시경제 노선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 폐막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초기 중국의 경제정책을 일컫던 말인 ‘리코노믹스’(Likonomics·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중국 경제정책)는 자취를 감춘 반면 시 주석이 언급한 ‘뉴노멀’이 회의의 핵심 기조가 되면서 총리의 고유 영역인 경제 분야에서도 시 주석의 권력 독주 현상이 뚜렷하다는 평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성장의 규모와 속도보다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한 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발전 방식과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자각성과 능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영어인 ‘뉴노멀’을 중국어로 직역한 ‘신창타이’는 시 주석이 지난 5월 허난(河南)성 순시 당시 “중국은 ‘신창타이’라는 새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며 처음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속성장 대신 중고속성장을 보편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과 과잉 설비,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무리하게 고속성장을 추구하다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이날 ▲고속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GDP 영웅론’(지방관리를 GDP 성적으로만 평가)은 잊어라 ▲경기진작책을 기대하지 말라 ▲투자와 부동산으로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없다 등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5일 중앙정치국회의 등에서도 ‘신창타이’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공식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기존 7.5% 안팎에서 7.0% 안팎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언론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7.0%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리코노믹스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대신 경제구조 개선에 총력을 쏟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뉴노멀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시 주석의 일인지배 체제가 공고해진 만큼 시 주석이 제시한 뉴노멀이 리코노믹스를 대체하는 중국 경제 키워드가 됐다는 분석이다. 홍콩 명보는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에서 리코노믹스가 사라지고 뉴노멀이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부터 2박3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인과 주요 부처 수장 등 당·정·군 지도부와 주요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