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 시스템 고치기 위해 법적 권한 행사”

21일 이민개혁법 관련 특별연설

“미국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죠. 이를 고치기 위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칼을 뽑았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페이스북 동영상에 등장해 20일 오후 8시 이민개혁 관련 특별연설을 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며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에는 지난 1월 이민개혁 청사진을 밝혔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델솔고등학교를 다시 찾아 행정명령 계획을 설명하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은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 등에서 미국으로 와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갖게 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강수를 쓰게 된 것은 지난 4일 중간선거 이후 상원도 ‘레임덕 세션’인 데다가 내년 1월부터 새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민개혁 조치를 취할 기회가 멀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민개혁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돼 연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48%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했고 3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