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속 ‘아일랜드식 대타협’ 방안 제기돼…공무원사회 반발이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식 대타협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일랜드처럼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09년 아일랜드는 공공지출을 20억 유로(25억 70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을 피력하며 그 중 하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아일랜드는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 등이 두루 모인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22%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교사와 경찰 소방관 등 12만여명이 정부조치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더불어 총보수 중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 즉 연금·퇴직금 등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