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통3사 마케팅비 3년간 18조 2000억 써”

미래위 홍의락 의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0~2012년 마케팅비로 18조 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소모적인 마케팅비 지출을 자제하겠다면서 제시한 지침을 16.7%(3조 444억원) 초과한 금액이다. 당시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어기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입자 뺏기 경쟁에 치중하느라 법 준수나 방통위 제재는 안중에 없었던 셈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SK텔레콤 9조 1158억원, KT 5조 8149억 원, LG유플러스 3조 3112억원 등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매출액 대비 20~22% 이하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SK텔레콤은 1조 5161억원, KT는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각각 초과 지출했다. 마케팅비 대부분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다. 그만큼 해당 기간 법적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대거 시장에 뿌려진 것이다.



홍 의원은 “이통 3사가 불법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비 인하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이달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맞춰 이통 3사가 새롭게 마케팅비 기준을 설정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