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특권 내려놓기 말로만? 출판기념회 개선안 재탕! 삼탕!

횟수 제한·수익금 투명화 거론하다 입법 미뤘던 대책 처벌 조항없어 실효성 의문

새누리당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처’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재탕, 삼탕’인데다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입법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이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의원 임기 중 출판기념회 개최를 2회로 제한하고 정가대로 영수증을 발행해 수익금을 투명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금도 정치후원금에 포함시켜 한도 적용을 받고, 1명이 30만원 이상의 책을 살 때는 구매자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의원 반발이 커 출판기념회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하기는 하되 피감기관 등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라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과거와 비슷한 대책만 반복해서 내놓고 여론의 눈치에 따라 또다시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정치후원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두고 벌써 일각에서 ‘정치 후원금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잿밥에 관심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개선 법안을 낼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비판 여론이 꾸준히 감시하지 않는 한 의원들 스스로 법안을 본회의까지 올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