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학자금대출은 성적에 부정적”

“상환 부담에 학업 소홀”… 장학금은 긍정적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학생의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학자금 대출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기재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98만건), 학자금 대출(381만건), 국내 대학(40만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KDI는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4년제인 A대학과 B대학, 2년제인 C대학과 D대학의 올해 졸업생 각각 2850명, 2755명, 986명, 1781명의 장학금과 대출, 성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4개 대학 모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횟수나 금액이 많을수록 성적이 우수했다. 반면 대출을 받은 횟수나 그 금액이 많을수록 성적이 저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은 학생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각 부처의 장학금 예산은 총 3조 8248억원, 학자금 대출 예산은 2897억원에 달한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가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