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방정식 국익 앞세워 해법 찾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방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친척의 나라’로 호칭하며 강도 높은 ‘러브콜’을 보냈다.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대신 중국과 손을 맞잡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항일 공동기념식 개최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 우리 측으로선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안도 과감하게 내놓았다.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또다시 고차원적인 외교 방정식 숙제가 놓인 양상이다.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의 어깨에 한없이 막중한 책무가 얹혀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력 재편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전통적인 진영 간의 대결구도는 깨진 지 오래다. 아시아 회귀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동맹 현 체제 유지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채비를 갖췄다. 고노담화 검증 등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페달을 밟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에 이어 수교 카드까지 꺼내들어 북핵 공조의 균열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한해 일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북핵 공조를 또다시 확약했다. 북·중 혈맹관계를 확신한 북한이나 “설마”하며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봤던 일본으로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충격은 시 주석 방한을 앞두고 벌인 미사일 시위를 통해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 주석이 북한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해 이같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결국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아울러 한·미·일 3각동맹의 핵심 축을 흔들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겠다는 뜻도 없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중 사이에 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로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자니 이미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된 중국의 반발이 겁나고, 중국과 손을 맞잡자니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팎 곱사등이 신세다. 그렇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국익이 최우선돼야 한다. 주도적 균형외교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몸값을 높여 한반도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북핵 문제부터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