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샌드위치 vs 균형외교… 위기이자 기회

혼돈의 동북아 한국외교 시험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동북아의 외교·안보·경제 지형이 한층 복잡해졌다.

서애류성룡함 SM2 대공미사일 2발 첫 동시 요격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하고 있는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7600t급)이 지난달 18일 하와이 근해에서 SM2 대공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있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정으로 다가오는 표적 2개를 명중시켰다. 우리 해군이 SM2 대공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해 표적에 모두 명중시킨 것은 처음으로 해군은 6일 이 사진을 공개했다.
해군 제공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중국은 ‘반일’(反日)을 고리로 한국과 손잡고 일본을 견제하려 한다. 일본은 미·중의 역학구도를 이용하면서 군국주의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고 있다. G2(주요 2개국)가 패권을 놓고 동북아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일본마저 북한에 손을 내밀며 동북아에서 신합종연횡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이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도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남겨 놓은 숙제다.

한국을 향한 시 주석의 구애로 동북아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입증했지만 혼돈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 같은 기대에 자위하고 있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균형 외교에 대한 질적 도약을 이뤄야만이 우리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중국은 우리를 설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고 기존 한·미 동맹을 인정하되 반중(反中) 동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외교를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3대 강국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자기 몸값을 높이는 외교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동의를 나타낸 것은 향후 남북 관계에서 한·중이 전략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단순한 ‘레토릭’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랜 친구’라는 한·중 두 정상이 1박 2일 동안 서로를 치켜세우는 사이, 수면 밑 한국 외교는 실리와 균형을 놓고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년 ‘항일 공동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당초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안석 기자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