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영방송, ‘세월호 개혁’ 이뤄내야 한다/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제 ‘세월호 개혁’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무죄한 300여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부른 ‘4·16 참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을 비추고 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갇혀서 죽어야 했던 순수한 영혼들이 밝히는 빛 때문일까. 희생양들의 죽음을 나의 상처,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뭔가에 씌워져 잘 보이지 않았던 내 안팎의 고질적인 병폐와 가치관의 혼란상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비추는 커다란 영혼의 조명등 아래 큰 물결의 가치혁명과 사회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다 그런 거지”는 “그러면 안 되지”가 되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닌 건 아닌 거지”로 바뀌고 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비교적 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많이들 그래 왔고, 그 정도면 봐줄 만하다던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이참에 공공의 법익을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사적 이익으로 바꿔서 나눠 먹는 전관예우 비리는 확실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의미는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 성공한 척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패 사슬의 속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개혁을 약속한 ‘관피아’ 문제도 결국은 공익보다 사익, 사람보다 돈,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의 속물적 가치관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제작 거부 파업에 따라 결국 이사회가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킨 공영방송 KBS 사태는 정확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가 깨닫게 된 사회개혁과 가치혁명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국장의 증언으로 촉발된 이번 KBS 사태는 공영방송과 청와대 권력의 고위직들이 끼리끼리 자리와 영향력을 나눠 먹는 공영방송의 오래되고 잘못된 지배구조와 관행의 문제를 드러냈다. 사장 등 KBS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속된 KBS 지배구조 아래서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수시로 공영방송 보도에 간여하는 잘못된 비정상 관행이 정상 행세를 해 왔음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공영방송은 당연히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공정방송을 실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수시로 불공정 방송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권세력과 공영방송 임원들이 야합해 그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만들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가령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과반수 표결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KBS 이사회는 여당측 이사 7명과 야당측 이사 4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런 구조에서 여당측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할 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비밀이다. 공영방송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잘못된 지배구조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정권에서조차 전혀 개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의 코드에 맞춘 낙하산 사장 인사를 노골화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정치적 이기심은 여야를 가릴 것이 없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번에 확실히 개혁하기를 바란다. KBS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이사 3분의2 동의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일본 NHK가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막판에 여야의 정치적 속셈이 발동해 무산됐다. 이제 세월호 참사를 체험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력자, KBS 사장, KBS 이사들이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들이 여전히 전관예우의 법조인, 관피아의 고위 관리처럼 공공의 가치보다 이기적 욕망을 앞세우는 속물적 근성에 빠져 있다면 속히 탈출하기 바란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