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 논란 속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초반 유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2020년대 초반이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날 양국 정상이 한·미·일 3국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군 당국도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고,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3국 간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국방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국내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3국 간 MOU 체결로 이를 우회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 온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이 거세진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전환 시점을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 신뢰성 문제가 지적된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완비할 수 있는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며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의 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