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 작년보다 15% 줄인다

국토부 37만 4000가구 책정

정부의 장기주택공급계획이 빗나가고 있다. 정부의 수요 예측과 달리 민간 부문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올해 전국에서 37만 4000가구(인·허가 기준)를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실제 공급물량은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39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해마다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던 물량을 대폭 줄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을 막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공급 계획 물량을 37만 가구로 대폭 줄였지만 실제 인·허가 물량은 44만 가구로 목표 대비 18% 이상 초과 공급됐다. 주택 인·허가 계획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서 공공분야에서는 계획대로 적용됐지만 민간 업체의 공급 물량 조절은 실패한 것이다.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20만 가구이고 17만 4000가구는 지방에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 4만 1000가구, 민간 임대 2만 2000가구 등 6만 3000가구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