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혁신 3년 선택과 집중으로 ‘474’기반 닦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어제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향후 3~4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위주로 성장을 주도하는 등 패러다임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허약한 경제의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수출 증가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 영향으로 거시지표상으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나 중소상인 등의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3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2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의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 경기 회복의 복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로 외형적인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효과는 체감할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추진 계획으로 15대 핵심과제 및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창조경제,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빅뱅 및 가계부채 해소 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실천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추구하는 등 체감경기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장기 비전이 없다는 지적도 한다. 하지만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구체적 실행에 중점을 둔 것은 얼어붙어 있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과연 3년 동안 과제들을 계획대로 실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진다는 ‘474전략’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수많은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규제개혁이나 교육·관광·서비스산업 육성, 사교육비 경감, 공공기관 정상화, 청년고용 활성화 등이 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여태껏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실행과제들 가운데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야당이나 노동계 등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이 적잖다. 서비스산업 빅뱅이나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선택해 집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의 방식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대변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춰 다양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