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내년 3월초 국가부채 한도 도달”

잭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내년 3월 초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달하는 만큼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려면 그전에 법정 상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에 몰리자 한도를 높이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재무부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놓은 상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루 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내년 2월 7일 이후 재무부가 몇 주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합리적인 시나리오’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런 만큼 의회가 연말 휴회를 끝내고 내년 초 개회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 장관은 “의회가 초당적 예산안 통과에서 보여 준 타협 정신을 계속 살려 미국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지킬 수 있게 채무 한도를 가능한 한 빨리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산안과 달리 부채 한도 증액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모종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당적 예산 협상을 이끌었던 폴 라이언(공화) 하원 예산위원장은 국가 채무 법정 상한을 올려주는 대신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등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달성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부채를 볼모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