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성 담보 없는 원전 확대 안 된다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의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현 비중 26.4%보다 2.6% 포인트 높고 지난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 41%보다는 낮다. 하지만 이 비중을 맞추려면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는 배치된다.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 그 수단인 원전의 불가피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잦은 고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력 수요는 연평균 2.5%씩 증가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의 15%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전력 수요의 29%를 원전에서 충당하려면 최소 40기 이상이 가동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11기 이외에 최소 6기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가동 중인 14기가 2035년까지 노후화로 재가동하거나 폐쇄 대상이어서 추가 건설 수요가 더 생길 수 있다.

정부로서는 경제활동의 밑바탕인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 원자력은 kwh당 발전단가가 액화천연가스(LNG)의 3분의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100분의1로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는 원전에서 하루가 머다하고 고장 나고, 비리가 터지는 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정부안은 민간 워킹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듯 보이나 왜 원전비중이 29%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이 없다. 게다가 원전 가동 중에 나오는 핵폐기물은 고스란히 저장만 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간 워킹그룹에서 원전 비중 축소를 제안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 부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