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수 확보 위해 부가세 늘려라”

세제개편안·기초연금 쓴소리

“부가가치세를 확보해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여야 의원 42명으로 구성된 ‘국회경제정책포럼’에 초청돼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 보완 중심의 세제 개편은 편의상 하려는 것인데 왜 했는지 납득을 못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도 처음 계획대로 못 하고 조금 반응이 나쁘니 다시 뒤로 후퇴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지만 소비세는 조세 저항이 거의 없는 세금”이라면서 “정부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더 거두지 않고는 세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정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말을 못 하는 현실이지만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고 과감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안에 드는 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전체 36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10조원 미만만 확보하면 된다”면서 “10조원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