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 다자간 신뢰부터”

한·미·중·일·러 前외교수장 국립외교원 학술회의서 제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의 전직 외교 수장들이 14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자간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 외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냉전시대 동·서유럽이 역내 안보 협력을 위해 헬싱키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의 기반을 구축한 사례를 들며 “협력이 가능하려면 ‘오해’ 대신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시점에서 3국이 협력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현해야 동북아에 안정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 재개와 관련,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6자 회담은 아주 중요한 방법이지만 중국의 역할이 중추적”이라면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 후 6자 회담 재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경제 분야의 동북아 협력 구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레프 이바셴초프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동북아 공동의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안보 부분에서 안정을 이루고 고립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잉(傅瑩)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정부는 우리에게 6자 회담 당사국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당사국들의 이해와 노력을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