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적 이용 병역면제자 5년간 1만6981명”

국방위, 병무청 감사

15일 열린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각종 병역회피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 공개됐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 698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모두 1만 820명”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