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뒤흔든 주파수 할당 결정 과정 ‘불투명’

여섯 문장으로 정리한 회의록 한 장만 남겨

지난 8월 말 마무리된 롱텀에볼루션(LTE) 신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남긴 회의록이 단 1장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와 담합 논란 속에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슈였음에도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공식 기록은 제로(0)에 가까운 셈이다. 개방과 소통을 강조한 정부3.0 정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미래부에 따르면 1.8㎓ 및 2.6㎓ 주파수 대역 할당과 관련된 회의록은 민간자문기구인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가 남긴 ‘할당방안 검토의견 종합 및 총평’이 유일하다. 자문위는 정책 토론회 등에서 나온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주파수 할당안 결정의 최종 자문에 응했다. 미래부는 자문위 의견에 따라 밴드플랜 1, 2를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이른바 4안을 최종안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총 2조 4289억원 규모의 경매에 참가했다.

자문위 회의는 6월 25일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입수한 회의록은 이날 회의를 단 여섯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회의록 중 ‘종합의견’ 부분을 보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감안할 때 D블록을 제외한 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돼 있다.

이는 광대역 LTE 상용화를 위해 1.8㎓ 인접 대역인 D블록을 원하던 KT의 당시 주장을 고스란히 옮긴 것이다. 하지만 기록이 부실해 자문위에서 어떻게 이 의견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또 3안과 5안을 두고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어 배제해야 한다’고 기록했지만 어떤 업체에, 왜 특혜가 된다고 판단했는지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안에 대한 추가의견’ 부분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 서비스 시작일을 제한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 결국 조건을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광대역 LTE 시작 일시를 ‘수도권 내년 3월, 전국은 내년 7월’로 제한했다. 회의록에는 참가 자문위원 명단, 회의 장소 등도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자문위 직후 정치권에서는 공공재인 주파수 관련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자문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장짜리 회의록만 남긴 미래부로서는 그 요구를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 없었던 셈이다.

또 미래부는 추가로 내놓은 4안과 5안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과를 떠나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투명하게 남겼다면 앞으로 있을 경매에서 비슷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그게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3.0의 정신이 아니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 회의록을 남기지 말고 검토 의견서만 작성하자고 결정한 일”이라며 “4, 5안은 실무진 논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그 과정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