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연대보증 11만명 어디에 있나

지원 접수 후 40일 지나도록 채무조정신청 1000건에 그쳐

지난달 1일부터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접수가 시작됐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접수 개시 후 약 40일간 들어온 신청은 모두 1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받는 이 제도는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에 한해 지원한다.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무자는 지원 가능하며 소득과 연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해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후 나눈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이번 채무조정에 11만여명(채무 13조여원)이 참여할 것으로 봤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신청자는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캠코 외에 금융사의 채권을 아직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권은 7만 2000명분으로 약 6조 3000억원어치다. 캠코는 나머지 4만명분의 약 7조원어치에 해당하는 채권은 다음 달 일괄 매입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캠코는 지난달 캠코가 채권을 보유한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 지원 신청을 할 것을 독려했다. 캠코 관계자는 “워낙 오래전에 쌓인 채무라 아예 갚기를 포기해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소지를 이전해 안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다음 달 다른 금융사의 채권도 다 일괄매입하게 되면 똑같이 안내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