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병 월급 15% 인상

국방부 내년 국방예산안 제출

국방부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36조 8845억원의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9% 늘어난 11조 2870억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 요구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먼저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에 투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인정찰기와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425사업(군 정찰 위성), 스파이스 공대지유도폭탄 등 16개 킬체인 사업에 1조 116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25조 5975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상병 월급은 현재의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15% 오른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지난해 기준 2배 인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