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문 경제5단체 “과잉 입법 자제” 요구

“본회의前 경제민주화 법안 저지 로비”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재계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입법로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의 방문 시점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등 원내대표단과 만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정년 60세 연장법과 하도급법 등을 거론한 뒤 “법안의 당초 목적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기업이 불공정 근절에 앞장서면 새누리당도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적게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법사위가 열리기 전 법사위 소속 박영선 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사전에 약속도 없이 와서 야당이 만남을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이런 행보에 대해 국회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와 정년 60세 연장법 등 재계가 반대해 온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