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맞서 NPT 탈퇴 고려해야”

정몽준 워싱턴 콘퍼런스 연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된 만큼 자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NPT 탈퇴를 포함한 전술핵 재배치,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의 폐기 등 모든 옵션(선택지)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NPT 10조에 의거해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NPT 10조에 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달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한국이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무장한 불량 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한국에 이런 재량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 뒤 인도-파키스탄 또는 이스라엘 모델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개발 단계에 맞춰 움직이고 북한이 멈출 때 멈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