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방식 유상원조가 바람직”

설문조사 55%가 응답

국민의 절반 이상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상 원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7~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55.5%는 바람직한 ODA 형태로 유상 원조를 꼽았다. 이 가운데 46.5%는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하되 유상 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8.7%는 ‘유상 원조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상 원조만 해야 한다’는 견해는 17.2%였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ODA 재원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ODA 예산 규모는 국민소득(GNI)의 0.12%인 1조 9000억원이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31.5%, ‘확대해야 한다’는 14.7%였다. 재정부는 “대표적 유상 원조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