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진화’…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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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형사판례집 발간… 10명중 7명이 벌금형

보험범죄는 교묘해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중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138명(17.3%), 징역형 84명(10.6%)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범죄자 중 실형을 사는 경우가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친다. 사기액은 1인당 평균 1800만원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가 651명(81.8%)으로 1위였다. 대부분 다수가 공모한 조직적 고의사고로 1인당 가로챈 금액은 900만원이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다. 1인당 6000만원꼴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상습적으로 허위입원하는 등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211건의 재판 가운데 시의성 있는 판례 50건을 추려낸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해 이달 중 생명·보험사, 보험협회, 경찰청과 각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