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미래·창조·과학을 모두 살리는 방법/함혜리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조직 중 핵심으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말들이 많다. 부처 명칭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역할이 아닌 비전을 담은 것부터 문제이고, 영문 명칭도 달갑지 않다고들 한다. 순수·기초과학이 단번에 성과를 내는 응용과학에 밀릴 것이라고 벌써부터 과학계는 우려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을 두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개악’이라며 전담 부처 신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함혜리 논설위원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가 있던 기초과학 및 융합과학의 연구지원 기능,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ICT 진흥 기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배정 및 조정 기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및 규제 기능 등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여기에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관련 정책 수립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져야 한다. 열거하기도 숨이 찰 정도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 분야를 한군데에 모은 것은 옳지만 조직이 커지면 그만큼 문제가 많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양한 업무와 기능이 합쳐지게 되면 업무 간 충돌은 물론 우선순위 논란이 생긴다. 이런 갈등이 쌓이다 보면 조직원 간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실패로 귀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조직 역사상 거대 부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연구의 성질이나 라이프사이클이 확연히 다른 분야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것인 만큼 문제 발생 소지가 매우 크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위한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한다. 각 부문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뒤 ICT와 각 기초연구 분야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의 화학적 융합’이 성공할 수 있다. “나중에 알아서 조정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는 낭패를 면하기 어렵다.

이 신생 거대 조직의 장을 누가 맡느냐가 큰 관심사인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최고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현안을 협의·조정하면서 모든 국정에 과학기술이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필요하다. 자문회의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소 12조~13조원의 국가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막대한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 과학입국의 종잣돈이 되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R&D를 교차 검색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막아 줄 평가기관도 필요하다. 현 국과위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국무조정실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각 부처 산하에 있는 평가기관들을 하나로 합쳐서 기술 예측과 국가 R&D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의 조정·배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라는 ‘근혜노믹스’ 구상은 근사해 보인다. 지식기반사회, 융복합의 시대에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 미래·창조·과학을 모두 살린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이 공룡 부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