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현 정부가 4대강 민·관 공동조사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黨政 현안 온도차에 ‘관계 설정’ 고심하는 인수위

출범 14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어 민생법안 등 국회 현안 처리라는 세 번째 고비를 맞았다. 다음 달 25일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까지 이명박 정부와 ‘2인 3각’의 국정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4대강 부실 문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비리에 대한 각종 의혹, 택시법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대형 악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거센 야권의 압박과 구심점을 잃어버린 현 정부 사이에서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칫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놓고 집권 여당과 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이혜훈·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이정현 인수위 정무팀장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국회 현안에 대한 현 정부와 새 정부 간의 인수인계 차원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진 부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개편 대상 부처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정권 이양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온도 차가 확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정현 인수위 정무팀장도 “전문가와 감사원의 공동조사로 현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의 기능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 해법을 놓고도 당정은 불협화음을 빚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당정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공약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의 도면을 그리는 일이 주요 업무”라며 정치적 관계 설정에 일정한 선을 그었다.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인수위는 당정의 중간에 서서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새 정부의 기조를 정하고 총리 인선에 고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