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패… 대수술해야”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최근 잇따른 전력수급 위기 등 정책 실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판매단계부터 경쟁체제를 허용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전력수급 위기, 설비 부족 심화, 한국전력 적자 등의 원인을 구조개편 이후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2001년 구조개편은 한전이 독점했던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4대 부문 중 발전 부문에 한해서만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한 조치다. 나머지 부문의 분할이나 경쟁 도입도 검토됐으나 중단됐다.

남 교수는 구조 개편의 실패 원인을 전력도매시장의 비효율적 거래, 자의적 요금규제, 한전 등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는 지배구조 등 세 가지로 봤다. 대안으로 도매전력시장의 실질 경쟁을 위해 한 시간 간격으로 거래되는 스폿시장에서는 가격상한선을 정해 직접 가격입찰을 허용하고, 스폿시장 외에서는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