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바뀐 동북아 외교 지형도] 동맹 기조 유지… 원자력협정 개정 등 ‘마찰음’ 우려

한·미 관계

올해 한·미 관계는 총론에서는 강력한 동맹 기조가 이어지면서도 각론에서는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그동안 이 같은 기조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 적이 없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유지되는 등 우호적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민감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올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을 표면화한다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는 등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최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 등 ‘돈’과 관련한 문제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가장 큰 시험대는 대북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벗어나 남북 대화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마찰음이 빚어질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