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ICT 전담부처는 대한민국의 화장실/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커피 전문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유독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는 스타벅스가 190개 이상 성업 중이다.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는 맨해튼에서 관광객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스타벅스를 찾기 때문이다. 물론 화장실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은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는 동안 맡게 되는 커피 향에 이끌리거나 화장실을 공짜로 사용한 미안한 마음에 커피를 구매하게 된다. 맨해튼의 스타벅스는 화장실을 개방하여 사람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단순하게 커피를 파는 가게를 넘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맨해튼의 화장실’(토일릿 오브 맨해튼)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0월 30일에 ICT 대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할 ICT 전담부처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ICT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상이한 입장이 충돌한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ICT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논의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로 폄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ICT 전담부처가 국민들이 급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 실용 정부’라는 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정보통신부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전안전부로 분산하여 이관되었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부 일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흡사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ICT 거버넌스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에 실패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의 ‘장남 역할’을 담당하는 ICT 생태계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됐다.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글로벌 ICT 생태계가 등장하고 생태계 간 경쟁이 가속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창조산업 육성이 지체됐다. 우리나라가 ICT 인프라나 ICT 하드웨어 제조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결국 ICT 인프라나 하드웨어 의존적인 모델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우므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조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하나 현재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한편 인터넷 중독, 불법복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 정보사회의 부작용이 심각해졌지만 지난 5년간 정부의 총괄적인 대처는 상당히 미흡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정치와 무관한 정책기능까지 차질을 빚었다. 합의제 위원회가 정치성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나 문제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불필요한 이슈들까지도 정치적 편향과 대립에 매몰되었고, 정치적 프로세스조차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영역에서 정치과잉 현상이 심화되었고 방송의 산업적인 발전도 가로막혔다.

국민들이, 100만 ICT인들이 박근혜 정부에 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ICT 전담부처를 통해 일자리 창출, ICT 경쟁력 확보, 정보사회 부작용 해소, 좋은 콘텐츠 제공 등의 절실한 욕구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은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없어서 찾아 헤매는 곤경을 겪었다. 아무쪼록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커피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화장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