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장비로 훈련한 대한민국 특전사

중국산 납품한 경찰 등 11명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중국산 가짜 특수장비를 군부대에 납품한 최모(51)씨 등 3명을 사기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석모(3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 위조 군 장비 8종을 특전사령부와 육해군 군수사령부 등에 납품해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총 16억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비는 별다른 제지 없이 각 부대에 납품되거나 납품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허술한 검수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군부대 외에 대학, 병원 등에도 불량 영상분석기와 혈액응고측정기 등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전사 등 군부대에 중국산 가짜 장비를 팔아 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6일 오후 경찰서 대회의실에 잠수용 호흡조절기 등 압수품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조달청 전자입찰 웹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군 물품 입찰 공고가 뜨면 가장 낮은 금액을 써서 무조건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장비를 시중가보다 20~30% 낮은 가격에 산 뒤 수입필증 등 서류를 조작하고 도금, 코팅을 해 검수관을 속였다. 최씨는 홍콩에 부인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밟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들여온 장비는 공범인 한모(39)씨와 서모(32)씨를 통해 각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특수부대 출신인 한씨와 서씨는 최저가가 낙찰되는 전자입찰 단계부터 검수,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들여온 장비들은 ‘비무기체계’에 속하는 일반 품목이라 방위사업청이 아닌 사령부나 각 부대의 검수를 받는 데다 계약 부서와 이원화돼 있어 적발이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씨는 경기도 A소방서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으로 가족 명의로 4개의 유령 납품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특공대원 김모(34)씨는 수입해 온 가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창고를 몰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물품 중에는 개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매몰자 탐지용 내시경이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잠수용품 등 첨단 장비도 포함돼 있지만 문제없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순간진화기나 자전거 등 몇몇 장비는 아직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각 군부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에 공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