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인혁당 사건 박근혜 헷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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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여러 다른 증언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다.

인혁당 재판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법원은 1975년 4월 8명에게 사형, 15명에게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7년 1월 23일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 법적으로 명예가 회복됐다. 사진은 당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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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움직임 등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1,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당 안팎에서는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범진 전 한성디지털대 총장의 ‘인혁당 증언’이 박 후보의 ‘여러 다른 증언’ 발언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총장은 2010년 출간한 학술총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서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고 썼다. 그는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 선서를 한 뒤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총장이 언급한 인혁당 사건은 1974년 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아닌, 1964년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했다고 밝힌 1차 인혁당 사건을 의미한다.

반면 2007년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2차 인혁당 사건은 1975년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은 당시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1차 사건은 노무현 정권 시절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짜맞추기’라고 결론내려졌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 2차 인혁당 사건을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박 후보와 박 캠프 사람들에게 한국 근·현대사 특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경두·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