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2~3%P 인하”… 알고보니 생색내기

반성 차원서 너도나도 내놓은 대책의 ‘불편한 진실’

고무줄 가산금리, 학력 차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등으로 정부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20%에 가까웠던 가계 및 기업대출의 최고금리를 10% 중반대로 낮추겠다고 한다. ‘반성’ 차원에서 꺼낸 카드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핏 들으면 금리를 2~3% 포인트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귀가 솔깃하지만 대상자가 극히 적은 최고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생색은 엄청 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7일 가계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연 17%에서 14%로 낮춘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의 최고금리도 15%에서 12%로 3% 포인트 인하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본점에서 전국부서장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학력 차별 대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신금리체계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가계 및 기업대출의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도 공표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오는 13일부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16%에서 14%로 2%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도 2% 포인트 내려 최저 연 9%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전날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를 18%에서 15%로 각각 3% 포인트 낮췄다. 우리, 농협, 외환은행 등도 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안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5만 3000명가량이다. 최고금리를 내려봤자 전체 대출 고객(약 160만명)의 3.3%만이 혜택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고객 80만명 가운데 0.8%인 70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다.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 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부도가 난 기업이 대출 연장을 받는 경우”라면서 “대상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금리 상한을 2~3% 포인트 내려도 은행 수익에 큰 지장이 없어 생색내기에 딱 좋다.”고 털어놨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가계대출에서 52억원, 기업대출에서 19억원 정도의 이자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마저도 내리지 않은 은행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자나 CD 연동 대출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깡통아파트 입주자가 받은 집단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채권추심행위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이 고통받는 고객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CD 금리 논란을 고려해 관련 대출 금리를 0.3% 포인트가량 일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 일괄 인하는 은행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신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2%로 낮추자 ‘시장교란’ ‘역마진 경쟁’이라며 격한 불만을 쏟아냈지만, 결국 기업은행의 뒤를 쫓는 신세가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와 창구송금수수료 등을 500~1000원가량 내릴 때도 금융거래 원가를 감안하면 손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등 떠밀리듯 수수료를 인하했다.



오달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