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악한 김정은 ‘경제개혁’ 본격 나서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8일 ‘원수’ 칭호를 받는 등 북한 당국이 군부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내세울 다음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리영호 경질부터 김정은 원수 등극까지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내부 권력 투쟁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단이라는 관측에 따라 식량난 등을 겪는 북한이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18일 평양 4.25 문화회관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원수칭호 수여를 축하하는 경축무도회를 열어 축하춤을 췄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군의 북한 전문가는 19일 “북한의 조치는 단순한 인물 교체만이 아니라 향후 북한의 생존 방향을 결정하고자 내린 정치 엘리트들의 결단”이라면서 “잠재적 위협 세력이자 개혁의 걸림돌인 군부를 통제하고 체제의 생존을 위해 나름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하에 계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체제 안착을 위해 이뤄야 할 성과로는 민생 안정 등의 경제 문제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면서 “경제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달 29일 “선군정치로 국력이 다져진 조건에서 이제 경제 강국의 용마루에 올라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변화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보인다. 북한의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는 우방인 중국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과 근로자 고용 조건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물의 정부 수매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추고 추가 생산품에 대한 개인 분배 비율을 높인다는 ‘6·28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는 공공 경제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02년 임금 현실화와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등 개혁을 주도했다 숙청된 박봉주 전 내각 총리가 2010년 복권되고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당 경공업 부장을 맡았다는 점도 경제 업적을 쌓고 민심을 다독이려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7년 박봉주의 실각 이후 경제적 시행착오를 겪은 북한이 체제 생존의 절박함에 따라 경제 개선 조치를 꾀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서민 밀착형, 개방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등 기존 지도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경공업과 농업, 외자 유치를 위한 금융 부문을 개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제적 여건, 남북관계와 맞물려 방향이 정해질 것이며 이르면 다음 달 새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는 등 정국이 불투명한 지금이 경제 개혁의 적기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복권된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