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성 없는 나눠먹기로 선진의정 되겠나

19대 국회 전반기(2년)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장 인선이 사실상 끝났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의원 20명 이상)을 갖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상태에서, 각 당이 지난주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몫으로 정해진 국방위원장에 유승민 의원이 지난 6일 당내 경선을 거쳐 확정된 것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교통정리’를 통해 정해졌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거치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내정된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선출될 것이다.

전례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졌고 각 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내정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 민주통합당 몫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전문가인 신계륜 의원이 유력했으나, 막판에 비전문가인 신학용 의원으로 바뀌었다. 문제가 더 심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내정된 안홍준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고,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서상기 의원은 재료공학 박사 출신이다. 안 의원이나 서 의원이나 과거 경력 등으로 보면 각각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경험이 없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해당 상임위 활동을 했다든가 하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안 의원과 서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을 우롱하는 인선인 셈이다.



상임위원장 인선이 엉망인 것은 양당의 나눠먹기 외에도 각 당에서 선수(選數), 계파, 출신지역 등에 따라 또 나눠먹기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래도 8명의 상임위원장 중 호남 2명, 수도권 4명으로 지역안배는 이뤄졌지만, 새누리당은 10명의 상임위원장 중 9명이 영남 출신이다. 19대 국회는 법정 개원일보다 27일이나 늦은 지각개원을 한 상태에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상임위원장을 양산하고 있으니 앞날이 캄캄하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없애려면, 20대 국회에서는 미국처럼 제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바꾸는 게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비전문가가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