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제주 해군기지 본격 건설에 힘 모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그제 제주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승인무효 소송과 관련,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3년 넘게 끌어온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초 1·2심은 “1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2차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환경영향 평가 등 1·2심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재판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시해 절차상 하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정부로서는 ‘완승’을 거둔 셈이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대목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등 야권 일각에서도 반대투쟁의 목소리를 높인다. 19대 국회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해군기지 반대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확정한 것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며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도 지적했듯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음은 자명한 이치다. ‘평화의 섬’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스스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국책사업을 정치상황이 달라졌다고 내팽개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본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제주도민,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곳이 바로 강정마을 아닌가. 강정마을은 더 이상 철 지난 이념과 명분에 사로잡힌 일부 ‘외부세력’의 난장(場)이 돼선 안 된다. 야권 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는 삼가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제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