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대책 겉돌고 있는 것 아니고서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꼭 넉달이 됐다. 그 덕분인지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낮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그늘은 오히려 더 짙어져 가는 양상이다. 최근 5개월간 대구·경북에서만 12명의 중·고등학생이 집단 괴롭힘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며칠 전 가평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을 같은 또래 학생 19명이 수개월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습적인 폭행을 보다 못한 여학생이 교사에게 신고해 알려지기까지 학교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도대체 폭력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오랜 기간 피해학생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학교 측의 ‘폭력 무신경’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근 대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군은 무려 2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문제가 확대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은폐의 유혹마저 떨쳐버리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가평 지적 장애학생 사건이나 대구 고교생 괴롭힘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아예 폭력행위의 존재 자체를 몰라 피해를 더욱 키웠다.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만 제대로 해도 학교폭력의 피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학교폭력은 더욱 은밀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일방적인 단속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학생지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를 ‘무력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어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참고할 만하다.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