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 압박… ‘한국 6대 전략 광물’ 개발 협력 탄력

李대통령 29년 만에 미얀마 전격 방문 의미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미얀마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미얀마와의 자원 개발 협력 강화, 외교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이다. 미얀마는 62년간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에 독립했지만 1962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다. 1988년 8월 8일엔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대규모 유혈 사태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테인 세인 대통령이 민간 정부를 출범시킨 뒤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북한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데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호주도 제재 완화를 약속했고 일본도 대규모 부채 탕감 조치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유화적인 조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0년 11월 21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민주화와 개혁·개방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맞물려 있다. 미얀마는 지난달 1일에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지만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정치범을 대규모로 석방하고 있다. 북한과 달리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속에서도 여전히 폐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는 ‘닮은 꼴’이었던 미얀마의 급격한 변신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민주화 바람이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미얀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테인 세인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주에서 할 때 총리 자격으로 방한한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민주화를 하지 않고는 미얀마는 경제 발전을 하기 어렵다. 총리께서 미얀마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국도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하고 “당시 조금 불쾌한 듯 서먹서먹하게 갔는데 이후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을 때 테인 세인 대통령이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얀마와의 경제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납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한국이 6대 전략 광물로 분류한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인구가 6240만명으로 노동력도 풍부하고 문맹률이 3~4%로 낮아 기술력이나 국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얀마에는 현재 170여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기준 양국 간 교역 규모도 9억 7000만 달러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 안정을 찾고 있는 미얀마에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까지 합쳐진다면 경제 발전에 급속히 탄력이 붙고 우리나라로서도 ‘자원 외교’를 통한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네피도(미얀마)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