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성추행’ 여기자 잘못이라는 변협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직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그제 내놓은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논평은 일반의 이해와 상식과는 거리가 먼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엄상익 공보이사 명의로 된 논평은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언론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임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자초했다는 식의 언급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변협은 엄 이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사태를 무마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그러나 ‘공보’ 책임자의 말을 일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변협의 논평은 변호사 집단의 사리분별력이 이 정도로 저열한 것인가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변협의 지적이 아니라도 적절치 못한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는 만들지도 말고 응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과 언론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모임은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기자단의 공식모임에까지 ‘검·언 유착’의 혐의를 들씌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검찰과 언론의 모임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절제 잃은 행동이 결국 부적절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법과 논리를 다룬다는 변호사가 이처럼 쉽게 인과 명제의 오류에 빠진다면 이 땅의 인권은 누가 변호하고 정의는 누가 바로 세우겠는가.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시대착오적 논평의 당사자인 엄 이사는 즉각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신영무 변협 회장 또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논평을 내게 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만여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변협은 지금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데 골몰하는 그저 그런 이익단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협이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엄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변협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