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파문] 사면초가 권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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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은 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속에 정치권을 비롯,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권 장관의 처지인 셈이다. ‘사즉생’(死卽生·죽으면 산다)의 각오를 밝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면초가가 따로 없다.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사퇴 압력에 직면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로스쿨생 검사임용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신임 검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권 장관은 장관 임명 직전인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권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2008년 9월은 정동기(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전 민정수석 재직시절로 사실상 권 장관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2010년 7월 검찰 수사 직전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데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대가로 민정수석실이 사후관리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권 장관은 의혹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뒤 ‘민정수석실과 다 얘기가 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월 장 전 주무관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사실을 폭로한 이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5000만원을 줬고 이 돈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후 증거인멸과 입막음을 위한 사후관리 및 교통정리에 민정수석실이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인 셈이다. 권 장관이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적어도 이 같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수사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재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이날 법무관 및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비평이 제기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