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물가상승률의 2.3배

등록금 인상률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의 국립대 기성회비 인상률 평균이 물가 상승률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대들이 그동안 거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기성회비를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다.

1일 서울신문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의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기성회비 평균 인상률은 평균 7.08%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3.19%)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기성회비가 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수업료 인상률은 3.25%로 나타났다.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다. 2000년은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작된 시점이다.

특히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사회적 비판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9년까지 기성회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국립대 기성회비 인상률은 2000년 9%를 시작으로 2001년 4.6%, 2002~2003년 8.6%, 2004년 11.2% 등 고공 행진을 거듭했다. 한번에 기성회비를 10% 이상 올린 것은 세 차례, 7% 이상 올린 것은 여덟 차례나 됐다. 이렇게 기성회비를 올린 탓에 지난 12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 평균은 6.21%로 사립대(5.36%)보다 높았다.

이처럼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삼은 것은 비교적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수업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 없지만 기성회비는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기므로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주물러 등록금을 편법으로 인상해 온 것을 정부가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지원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화 조치 이후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올려 등록금을 인상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의 국공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국공립대의 존재 의미는 양질의 교육을 싼값에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꼼수로 이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립대 총장들이 요구한 8000억원 재정 지원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