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 정치권 재벌정책에 잇단 반기

지경장관 이어 공정위원장도 “출총제 부활 반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에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노’(NO)를 외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며 출총제 부활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면서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스스로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출자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출총제는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폐지한 것”이라면서 “현재 출총제를 부활할 여건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재벌세’처럼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금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경쟁적으로 대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의 계열사 확충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일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벌세의 경우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특정 계층 대상 세금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 특위위원장은 “세금 신설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났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