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유로존 축소 논의”

역내 위기 확산 차단 모색 獨총리·佛정부 즉각 부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일부 회원국을 추려내고 핵심 국가들만으로 보다 강력한 경제 통합체를 만들려는 방안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유로존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로존 축소’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익명의 유럽연합(EU)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와 독일이 지난 수개월 동안 유로존 규모를 줄이는 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지만 유로존에 더 이상 남길 원치 않는 국가나 아예 회원국 자격이 되지 않는 나라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 같은 논의가 한 곳 이상의 회원국을 유로존에서 방출한 뒤 남은 핵심 국가들끼리 세금과 재정 정책 등 심화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로존 축소 방안은 상당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EU의 한 외교관은 “유로존 축소는 유럽의 지형도를 바꾸고,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는 유럽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유로존 분열 시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위축되고 1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유로존 경제통합 강화를 명분으로 EU의 분열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즉각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일 기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현재의 형태로 유로존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균형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도 “유로존 축소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그리스의 국민투표 논란 당시 유로존 탈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유로존 축소의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8일 연설에서도 “‘이중 속도의 유럽’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모델”이라며 유로존 재구성 가능성을 암시했다. 즉 EU 회원국 중에서 강력한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유로존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분리해 이원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유로존 내 통화가치를 재평가해 이들 국가의 부채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