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區 3조445억… 4년만에 증가

자치구 교부금 얼마나

내년 서울시 잠정예산 21조 7973억원 가운데 25개 자치구에 내려가는 지원금은 3조원 남짓이다.

10일 시가 시의회 제출을 앞두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자치구에는 총 3조 445억원이 지원된다. ▲조정교부금 1조 6972억원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과 면허세 감소분, 공동재산세 지원 등을 합친 재정보전금 및 공동재산세 9780억원 ▲시세 등 징수교부금 369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보다 1395억 늘어 재정난 숨통

이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자치구 지원금 총액 2조 9050억원에서 139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를 25곳으로 나누면 한 곳에 평균 55억 8000만원씩 증액된다. 올해 예산안엔 조정교부금 1조 5393억원, 재정보전금 및 공동재산세 1조 227억원, 시세 등 징수교부금 343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엔 조정교부금을 취득·등록세의 50%에 해당하는 1조 7221억원과 시세 50% 및 공동재산세 감소분 20% 지원금 등 8739억원에 이르는 재정보전금을 합쳐 2조 9413억원을 지원했다. 2009년엔 3조 3366억원이었다. 내년 지원액은 2009년에 견줘 약간 적지만 3년 연속 줄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자치구 평균 55억8000만원 늘어

이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던 25개 기초자치단체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시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보통세 9078억원, 담배소비세 2557억원, 지방교육세 1조 2349억원 등 2조 4205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346억원 증액됐다. 올해엔 지방세 전출 8325억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696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금 42억원 등 2조 3859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