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참여委 신설”

양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오전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된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튀는 판결’과 ‘소신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 무죄 선고로 논란을 빚는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법조 일원화, 평생 법관제를 통해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을 막아 전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