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범죄 ‘상설 감시단’ 만든다

교과부, 내년부터 187곳에…관계부처 특수학교 합동점검

교육당국이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상설 감시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187곳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 모니터단의 운영에 앞서 이달부터 전국의 기숙형 특수학교 및 일반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적인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상설 모니터단에는 외부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특수교육 관련 교육전문직 33명, 교원 55명 등 모두 88명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센터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3명은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비롯해 센터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총괄·관리한다. 증원될 순회교사 55명은 지역 내 장애학생의 순회교육, 부모교육 등과 함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교육도 한다.

교과부는 기숙형 특수학교에 대해 분기별, 비정기적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대해서도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성폭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성폭력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 주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학생용 핸드북’도 만든다. 핸드북에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담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 특성에 맞춰 점자 핸드북을 제작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신고용 단말기’를 함께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