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리포트 (3) 나경원·박원순 정책 검증] 비강남권 소형주택 확대

나경원 정책 주요 내용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연일 자신의 정책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저마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끌 화려한 공약들이지만 허점도 적지 않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대표 강지원 변호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 등 전문가 22명의 도움을 받아 두 후보의 공약을 1차 점검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매일 현장을 찾아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돌아본 후 소득·계층별 맞춤형 전·월세 종합대책인 ‘백년가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비강남권에 소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강남권에는 아파트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5만개 늘리고, 지역공동체형 휴먼타운을 해마다 10개씩 짓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나 후보는 “단기적, 즉흥적 처방이 난무하면 전·월세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면서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전날에도 생활체육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생활체육천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자치구 2체육센터’ 확보와 생활체육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이용시설 확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생활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나 후보는 이렇듯 ‘1일 1현장 1정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하수관로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을 내놓은 뒤로 지금까지 모두 9개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애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육 ▲강남·북 균형발전 ▲교육 ▲서울시 부채 절감 등의 공약도 마련됐다.

이 가운데 부채 절감 대책으로는 2014년까지 4조원 이상을 갚기 위해 한강 르네상스 등 모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남북 균형발전(가가호호 프로젝트)을 위해서는 비강남권을 대상으로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집중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북새통시장 프로젝트)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배송 서비스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보육·교육 대책으로는 영아 전용 어린이집 확충과 학교보안관 확대 등 향후 3년 동안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간 높은 ‘업무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서울시 업무가 아닌 만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한 변수다. 연간 2200억원에 이르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건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 조정·신청제 신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