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석맞이 대화] “남·북·러 가스관 생각보다 빨리 될 것”

부문별 요약 “솔직히 물가 제대로 잡을 방법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 물가·실업·복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관련 주요 발언.

●남-북-러 가스관·남북정상회담·독도

북한이나 러시아의 잘못으로 가스공급이 끊길 경우 선박으로라도 같은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러시아와 얘기하고 있다. 북·러가 대화했고, 남·러가 대화했으니 어느 순간 3자가 합의하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이고 (이 사업은) 되기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다.

과거 정상회담이 두 번 있었지만 서해안 도발 등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 원칙적으로 (남북이) 정상적 관계로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잘잘못을 서로 얘기하면서 진심을 보여야 한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정말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고, 그 기본 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얼마든지 하겠다.

독도는 일본 사람들도 알 만한 사람들은 양심상 한국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억지로 (주장)하는데 싸울 게 있나. 독도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우리 땅에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갈 수 있다. 주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감세·실업·물가

감세는 세계 모든 나라의 추세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해야 일자리를 만든다. 현시점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유예하는 대신 중소기업 감세는 계획대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정책은 헌법이 아니다. 적시에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 세계경제가 정상되하면, 외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중국, 타이완과 비교해 법인세는 우리가 제일 높고 인건비도 높다.

실업, 물가는 세계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대학 취직자의 30~40%는 학력을 낮추고 기술을 공부해서 다시 취직한다. 대학 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고교 출신 일자리 만들기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물가인상률이 이달에 5%, 금년에 4%를 넘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유류값과 천재지변이다. (물량을) 비축하거나 관세를 줄여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추값이다. 관세를 줄여 싼값으로 공급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시장을 좀 늦게 보면 나을 것 같다. 기왕이면 마트,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을 갔으면 한다.

●균형재정·복지

이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3% 늘었다. 금년도까지는 마이너스 예산이 된다. 내년 선거에서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 세대에 가면 큰 부담이 된다. 오늘 내가 쓴 정책이 10년 후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정권을 잡으면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될 것이다. 재벌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을 어떻게 똑같이 하나. 총선·대선에서 오늘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공약은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정치인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리 윤설영기자